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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총 107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긴급자동차의 종류제3조제3조 긴급자동차의 준수 사항제4조제4조 교통안전시설 관련 비용 부담의 사유제5조제5조 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환급제6조제6조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제6조의2제6조의2 모범운전자에 대한 복장 및 장비의 지원
제7조제7조 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제8조제8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의 범위제8조의2제8조의2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의 위탁
제8조의3제8조의3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등제9조제9조 전용차로의 종류 등제10조제10조 전용차로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제10조의2제10조의2 긴급한 용도 외에 경광등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제10조의3제10조의3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제11조제11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제12조제12조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제13조제13조 주차위반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제14조제14조 보관한 차의 매각 또는 폐차 등제15조제15조 소요비용의 징수 등제16조제16조 견인 등 대행법인등의 요건제17조제17조 견인 등 대행법인등의 지정절차 등제18조제18조 소요비용의 대행법인등에의 귀속제19조제19조 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제20조제20조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조작제21조제21조 신호의 시기 및 방법제22조제22조 운행상의 안전기준제23조제23조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제24조제24조 정비불량 자동차등의 운전정지제25조제25조 정비불량 자동차등의 정비확인제26조제26조 사용정지의 통고제27조제27조 유사 표지 및 도색 등의 범위
제28조제28조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제29조제29조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제30조제30조 경찰공무원이 제거한 불법부착장치의 반환 및 처리제30조의2제30조의2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 등제31조제31조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제31조의2제31조의2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제32조제32조 교통사고의 조사
제32조의2제32조의2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
제33조제33조 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제34조제34조 인공구조물 등의 보관 등제35조제35조 인공구조물 등의 반환 등제36조제36조 점유자등이 없는 경우의 조치
제37조제37조 교통안전교육제38조제38조 특별교통안전교육제38조의2제38조의2 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제38조의3제38조의3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제39조제39조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제40조제40조 교통안전교육강사에 대한 자격교육 등제41조제41조 교통안전교육
제42조제42조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제43조제43조 운전면허시험의 실시제44조제44조 운전면허시험의 장소제45조제45조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제46조제46조 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에 관한 시험제47조제47조 자동차등의 관리방법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 요령에 관한 시험제48조제48조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에 관한 시험제49조제49조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시험제50조제50조 운전면허시험의 방법과 합격기준 등제51조제51조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 기준제52조제52조 외국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제52조의2제52조의2 운전면허증의 보관ㆍ파기 등제53조제53조 운전면허증의 갱신제54조제54조 정기 적성검사 등제55조제55조 운전면허증 갱신발급 및 정기 적성검사의 연기 등제56조제56조 수시 적성검사제57조제57조 수시 적성검사의 연기 등제58조제58조 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제59조제59조 연습운전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
제60조제60조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제61조제61조 변경등록제62조제62조 조건부 등록제63조제63조 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제64조제64조 학원 강사의 자격요건 등제65조제65조 학원의 교육과정 등제66조제66조 전문학원의 지정제67조제67조 전문학원의 지정기준제68조제68조 전문학원 중요사항의 변경제68조의2제68조의2 전문학원의 학감 등의 요건제69조제69조 기능검정의 방법 등제70조제70조 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제70조의2제70조의2 수강료등의 조정제71조제71조 학원등의 수강료등의 반환 등제72조제72조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연합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제83조제83조 출석지시불이행자의 처리제84조제84조 수강료의 산정제84조의2제84조의2 교통정보센터의 구축ㆍ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제85조제85조 위법사항의 통보 등 업무 협조제86조제86조 위임 및 위탁제87조제87조 권한의 위임에 따른 주차단속의 특례 등제87조의2제87조의2 도지사의 주차단속의 특례제87조의3제87조의3 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 등제87조의4제87조의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87조의5제87조의5 규제의 재검토
제88조제88조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제88조의2제88조의2 과태료 징수업무 위탁제89조제89조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과태료의 납부방법 등제90조제90조 과태료ㆍ범칙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제93조제93조 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제94조제94조 범칙금의 납부 통고 등제95조제95조 범칙금의 수납기관제96조제96조 범칙금의 납부 등제97조제97조 범칙금 징수사항 기록부의 비치제98조제98조 현장즉결심판대상자의 처리제99조제99조 통고처분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등제100조제100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즉결심판불응자 통보 등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0조

조문 99 / 107
제90조
과태료ㆍ범칙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
법 제161조의3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과태료ㆍ범칙금의 조회, 납부 및 수납처리 절차 관련 시스템의 성능개선과 안전성 제고에 관한 사항
2.
과태료ㆍ범칙금 납부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각종 서식의 개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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